◆…정의의 여신상 디케
이혼한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남편이므로 아내에게 부과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명의로 운영되고 있지만, A씨를 이 사업장의 실질운영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2년 인천 중구에서 'W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했다.
국세청은 W수산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이 사업장의 매출누락과 가공매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해 A씨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W수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제운영자는 이혼한 전 남편 B씨"라며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1981년 B씨와 혼인했다가 2010년 이혼했고, B씨는 2015년 C씨와 혼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3년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거주했고, 이혼한 남편 B씨의 주소는 인천 중구 항동"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B씨가 W수산을 임대하면서 A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A씨 명의의 통장을 빌려 거래처와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2014년 10월부터는 현재의 배우자인 C씨의 통장을 사용해 거래했는데 그 동안 W수산의 소득 및 수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0년 이혼 이후에는 함께 생활하는 아들로부터 월 250만원씩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W수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B씨가 이 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해온 점에 비춰보면 사업장 명의자는 A씨이지만, 실질운영자는 B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W수산과 관련한 거래를 명의자인 A씨의 거래로 보고 한 국세청의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65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