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사진 조세일보DB)
관세청이 특허청과의 협력 하에 '짝퉁 때려잡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해외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 제품의 피해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세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과 함께 '2017년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그동안 중국, 동남아 등 외국 세관과의 협조하에 우리 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자동차 부품회사인 H사가 중국 등 외국에서 모조품으로 인해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는 등 여전히 해외에서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과 특허청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세관 지재권 애로기업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 효과가 높은 해외세관과의 '지재권 실무회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열린 홍콩세관과의 실무회의 이후 홍콩세관이 화장품 모조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A사, E사 등 한국 기업 등의 화장품(마스크, 눈썹 펜 등) 모조품을 1000점 이상 적발한 사건이 홍콩 신문에 게재되기도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올해도 태국, 베트남, 홍콩, 중국 등 4개국 세관과 실무회의를 개최해 피해사례를 전달하고, 강력한 단속도 요청할 계획이다.
태국세관의 경우 한국 제품 모조품 단속 금액은 지난 2015년 5100만원에서 2016년에는 3억3100만원으로 6배 증가했으며, 홍콩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인기인 한국 화장품 모조품 적발 수량이 2015년 145점에서 2016년 925점으로 증가했다.
중국세관에 지재권을 신규 등록한 건수도 2016년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해 한국 제품이 중국 통관 시 모조품에 대한 통관 보류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관세관, 세관 상호 협력회의, 코트라 해외지식재산센터(KOTRA IP-DESK) 등 양 기관의 해외 관계망을 활용할 방침"이라며 "외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휴대폰, 화장품 등 주요 수출물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조품 식별 설명회도 개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 세관 직원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