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 후보 측)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3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비핵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문 후보의 비핵평화구상에는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조기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병사 봉급인상(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 방산비리 척결, 방위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굳건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막겠다"며 '안보' 구상을 밝혔다.
그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독자적 감시·정찰·정보획득 능력 강화를 통해 전력을 증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사이버전, 대테러전, 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하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통한 자체적 국방 책임을 약속했다.
이어 "국가에의 헌신이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병사 봉급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로 연차적 인상 ▲단기부사관 13만 명에서 20만5천명으로 확대 ▲일반 사병의 군복무 기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의료·복지 ·안장시설 확충 등을 공약했다.
그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여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은 다시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다"고 자신했다.
문 후보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 것"이라며 '평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정치권만의 통일논의는 색깔론을 넘어설 수 없다"며 "국민이 먼저 절박하게 평화를 꿈꾸고 통일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들겠다"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남북 간 협력 민간영역, 지역별, 도시별 교류관계 지원 ▲기업과 사회단체 간의 교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7.4공동성명·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가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소중한 합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절된 아픈 경험을 이제 극복해야 한다"며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통일에 얽매일 것이 아니다. 남북은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뤄야 잘 살 수 있다"며 "남북경제협력으로 생산공동체, 소비공동체, 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국민들 마음속의 분단의식이 화해와 협력의 의식으로 넘쳐나도록 노력하고 함께 하겠다.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벅찬 꿈을 오늘 여기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꾸고 싶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