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훈·유종민 홍익대 교수와 박경훈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3일 한은이 발간한 '가상통화는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적으로 가상통화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동전, 화폐와 달리 법정통화로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법정통화와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통화가 사용되는 경제를 가정하고 개인이 가상통화와 법정통화 사용을 결정할 때 상대적 비용과 효용을 적절하게 비교하는 상황을 설정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결제와 국가 간 거래의 편리성 등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법정통화는 개인정보 보안이나 익명성 보장 등에서 상대적으로 편익이 크다.
보고서는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가상통화가 이용자의 편익 측면에서 반드시 법정통화보다 우월하지 않다"며 "가상통화가 법정통화를 대체하지 않고 두 통화가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화이용에 따른 상대적 편익이 법정통화와 가상통화의 사용 비율을 결정할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국제자금 결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가상통화 사용도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보안을 중시하거나 거래 때 익명성을 선호하는 정도가 높아지면 법정통화 사용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작년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가 단기간에 법정통화와 다른 지급수단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가상통화는 600종류가 넘는다. 가상통화의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