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신동재)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밝혔다.
신동재 연합회 회장과 전국 17개 조합의 조합장 등 연합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에 대해 "소상공인 생존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대통령"이라고 지지선언을 했다.
연합회는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누적과세와 중복과세로 인해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업자들이 휴폐업과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우리 연합회와 시도조합 소속 자동차매매사업자는 과세방식을 매입세액공제방식에서 마진과세로 개선하는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나, 번번히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숙원사업인 중고차 거래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을 공약화 한 문 후보에 대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기에 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4월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마진과세로 전환하여 중고품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 이용섭 단장과 최운열 부단장이 함께 했다.
이 단장은 "중고차를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이 현재의 매입세액공제방식은 이중과세"라며 "마진과세로 개편될 경우 이중과세가 배제되고, 자동차 매매상들의 세금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편의가 크게 제고될 뿐만 아니라, 중고 자동차 소비자가격도 인하되어, 중고품시장 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