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5년이 지난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인력난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동연구원은 30일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05∼2020년)'에서 노동수요의 기반인 잠재 성장률이 유지되는 반면 공급 측면을 좌우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충분히 진작되지 않으면 2010년 이후 인력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2010년 이후 인력난이 빚어질 경우 고용정보망 개선, 직업교육 강화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전제로 취업난 해소도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 전망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줄곧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공급 초과(취업난) 규모가 2003년 77만6천명에서 2010년에는 5천명가량으로 대폭 축소된 이후 수요 초과로 돌아서며 인력난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2010∼2020년 연평균 성장률이 4.12%로 2003∼2010년 성장률 5.06%를 밑돌겠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낮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수요를 미처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취업이나 재취업이 쉬운 구조로의 전환과 고연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사회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사와 일을 같이 하는 여성과 고연령자를 흡수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로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 안주엽 연구위원은 "인력난이 곧 취업난 해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여건이 될 것"이라며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학력이나 인력수급 등의 미스매치(불일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