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이야기
통마늘보다 싼 깐마늘, 세금폭탄 '쾅'
다진마늘을 제조해 시중에 공급하는 A사는 지난 2014년 원재료용으로 쓸 깐마늘을 B국으로부터 대량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한 가격이 화근이었습니다.
A사는 마늘 수입가를 보통 수입되는 일반 마늘의 절반 가격도 안되는 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A사의 신고가격이 '정상가격'에 한참 못미치는 가격이라고 본 관세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A사에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A사는 관세청이 기준으로 삼는 마늘 품질은 직경 5cm에 A급으로 선별된 것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수입한 마늘은 직경 4cm에 다진마늘용으로 사용할 등급이 낮은 마늘이었다며 항변했습니다.
관세청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A사가 신고한 마늘 가격은 B국 생산지의 통마늘 수매가격에도 못미치는, 유사물품 대비 절반 가격 이하의 현저한 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판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심판원은 "A사가 신고한 마늘이 4cm 이하라는 증거도 없다"며 "'국영무역월보'에 따르면 2014년에 생산된 마늘 중 90% 이상이 5cm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A사가 관세청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해당 물품을 '정상품', '중급상품', '중급 A등급'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관세청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 과세한 사실에는 잘못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5관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