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수리 여부는 전적으로 문재인 당선인이 결정
정부 출범 초기 박근혜 정부 각료와 '어색한 동거' 불가피할 듯
정부 부처의 장·차관들이 지난 8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 전날인 8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 중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무직 공무원도 일부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문 당선인에게 이들 공무원의 사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는 전적으로 문 당선인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의 각료를 모두 해임한다면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의 정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18명 등 20명이고, 회의를 열기 위한 정족수는 과반수인 11명이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는 상당 기간 박근혜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분간은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면 곧바로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와 함께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