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법인과 을, 병, 정법인은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1.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과 을, 병, 정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과 동시에 합병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다수의 법인이 인적분할과 동시에 합병해 지주회사인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각 분할하는 사업부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2. 갑법인과 일부 분할법인인 을, 병, 정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일부 분할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분할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 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예규 :법령해석과-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