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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도록 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여원을 선고받았으나 추징금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중 3억원만 납부하자 재산 추적에 나섰고, 김 전 회장의 차명재산인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약 776만주를 찾아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맡겼다.
자산관리공사는 이 주식을 923억원에 공매하면서 이중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나머지를 미납 세금으로 관할세무서에 배분했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공매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발생했다며 공매대금에서 이 세금을 분배해서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매각대금을 추징금으로 배분한 것이 정당하다며 자산관리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인 고법은 "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며 김 전 회장에게 승소판결했지만 상고심인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한편, 환송심인 고법 재판부는 "세무서장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배분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 이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이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해 김 전 회장에게 패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