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쓰임새가 새 정부의 정책과제에 맞게끔 수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에 있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다.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일자리 관련 예산안을 요구할 때 고용효과를 명시해야 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정책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번 추가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각 부처가 일자리 예산을 요구할 때 일자리 수를 명시하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각 부처들이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도록 했다.
각 부처별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자발적으로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청하도록 했다. 재량지출에 비해 구조조정이 쉽지 않았던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절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축소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을 강화하는 등의 초지로 재정수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을 31일(당초 26일)까지 연장했다.
오는 9월1일 국회에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