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고 담배갑에 혐오스러운 흡연 경고까지 그려 넣은 정책이 금연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 현재 담배 판매량은 3억500만갑이었다. 담배 판매량은 작년 11월 3억1000만갑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3월에 담배 판매량(2억8200만)이 급격히 늘나면서 2개월 째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연초 금연 결심으로 감소한 판매량이 2분기에 증가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분기 때 평균 담배 판매량은 8억7000만갑이었는데, 2분기에 들어서서 10억1000만갑으로 뛰었다.
특히 담뱃값 인상 이전인 2014년의 같은 달(3억8600만갑)과 비교했을 때 20.8%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4월까지의 누적 판매량도 11억500만갑으로,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9% 줄었다. 정부의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
그러나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담배 반출량이 두 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담뱃값 인상 정책이 세수를 채우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금연상담전화, 시·군·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 일반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 금연 캠페인 등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