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2016년) 동안 각종 소득(종합소득)을 벌어들인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가 마감(31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간 억(億) 단위를 넘어가는 수입을 올린 사업자들에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주고 있다.
업종별로 일정 수입(매출) 이상을 버는 사업자들이 대상인데, 이들은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작성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기에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가 '셀프 검증'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사가 성실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더라도 마땅한 제약이 없어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폭탄을, 신고서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게는 직무정지라는 가혹한 징계가 내려지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실신고가 필수다.
"사업자 여러분, 성실한 신고하세요"
모든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개인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운수업·금융업 등은 10억원 이상,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 등은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대상자가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수는 약 15만명.
이들은 2016년 귀속 소득과 관련해 기장한 장부의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다음달 30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금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은 확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가려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어긴 세무대리인은 사실상 '업계 퇴출'을 의미하는 직무정지 징계를 받는다.
성실신고 확인절차로 납세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있다.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비용의 60%, 100만원 한도)와 의료비·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소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종소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들이 자주하는 실수로는 제출 서류의 누락을 들 수 있다.
우선 빠뜨려서는 안 될 서류는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의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공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공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다.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자신고 한 사업자, 증빙서류도 홈택스로
종소세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 신고했다면, 홈택스에서 신고부속서류·증빙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 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나 개인도 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만이 부속서류를 제출 가능하고, 개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개인만이 부속서류를 제출 가능하다.
홈택스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홈페이지(www.hometax.go.kr)상의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 한다.
이후 '조회하기'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제출대상인 신고서의 '제출하기'를 클릭한다. 부속서류 관련 문서파일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한글이나 MS-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한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수입금액에 따라 세금 신고도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의무가 다르다. 직전연도의 매출액(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눠진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외부 세무·회계사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 외부조정계산서와 자신이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로 구분된다.
올해 종소세 신고 때 기장의무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액(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2016년)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2015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3억원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며,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다. 복식부기의무자 가운데 매출액이 6억원을 넘는다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 및 수도사업·건설업·통신업·보험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이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 중 3억원 이상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의무자가 된다. 또 부동산임대업·사회복지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미만이 간편장부대상자이며, 1억500만원 이상은 복식장부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의무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