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오는 10월 자동 폐지

조세일보 | 최동수 기자 2017.05.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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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통법 합헌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소비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 10월 사건이 사건 접수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다.

정부가 2014년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규제인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오는 10월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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