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총량제로 묶고 DSR 도입 가속

초점·범위 대전환 예고…금융·소득·생활비 포함 종합적 대응

새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와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현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을 질타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자고 보좌진들에게 숙제를 던졌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나타난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만의 차원이 아니라 소득 증대, 생활비 절감 등 전방위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다.

금융 비중이 컸던 이전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5.25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가계 빚 1360조원 육박, 사상 최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에도 가계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8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작년 말보다는 17조1000억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액은 작년 1분기(20조6000억원)나 작년 4분기(46조1000억원)보다는 줄었다.

그러나 급증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보통 1분기에는 이사 수요 감소, 연말 상여금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액이 다른 분기보다 적은 편이다.

1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사상 두 번째다.

가계부채가 폭증하기 전인 2010∼2014년 가계부채의 1분기 평균 증가액은 4조5000억원이다.

◆…가계신용 [한국은행 제공=연합뉴스]

◇ 금융위 "안정화"에 대통령·국정기획위 '심각'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는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통령, 국정기획위, 한은의 시각은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음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을 줄일 대책을 강구하자"고 지시했다. 별도의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먼저 가계부채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가 현재의 방식으로 가능한지 평가해야 한다"는 질타성 지적을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 집만 넘기면 추가 책임 없는 비소구 담보대출 확대

새 정부의 가계대책 골격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근본대책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의 금융정책이다.

7대 해법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다.

비소구 대출은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 금액보다 내려가도 채무자가 집만 채권 금융회사에 넘기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관련 상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가계부채 대책을 요약하면 총량 규제로 빚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으면서 소득을 늘려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갚을 수 없는 빚은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총량 규제 목표로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0%가 제시되고 있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142.9%였고 지난해 153.6%였다.

이를 150%로 낮추려면 부채를 줄이든지, 소득을 늘리거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빚을 정리해주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궁극적으로 새 정부는 생계를 위해 빚을 내지 않도록 교통, 교육, 통신, 주거 등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생활비 절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전방위적 차원의 접근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해서 다룰 조직을 두는 것이 좋을지, 현재 정부 기구에서 다룰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위, 전 금융권 DSR 로드맵 내달 마무리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SR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DSR는 대출 심사를 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심사할 때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모든 금융권에 DSR가 단계적으로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에 전(全) 금융권 DSR 로드맵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 은행권 DSR 표준모형을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금융계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DSR가 새로운 대출 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달 DSR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대출 심사 때 DSR를 참고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DSR 도입 방안을 발표할 당시 2019년부터 DSR를 종합적 대출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DSR 도입 시기와 관련해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