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이 최근 조세이론과 판례평석 등을 엮어 '조세실무연구8'을 발간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은 최신 조세이론과 판례평석 등을 엮은 '조세실무연구8'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앤장 관계자는"'조세실무연구8'에는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과 판례평석 등의 연구자료 32편이 수록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조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조세형사사건 등의 분야에 있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은행 골드뱅킹 상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오픈마켓 할인쿠폰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같이 작년에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포함됐으며, 최근 중요하게 다뤄지는 역외조세문제에 관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등과 같은 연구논문도 함께 게재됐다.
김앤장 관계자는 "올해로 8번째 발행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지난 2009년 처음 출간돼 매년 실무상의 주요 연구 성과를 담은 연구논문집 형태로 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권은민 변호사는 "최근의 조세소송은 경제 현상이 다변화됨에 따라 각 분야의 거래 구조와 관련된 세법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에 발간한 '조세실무연구8'이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고객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거래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