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연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가 나날이 어려워 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같은 위기의 택시업계를 구제해 주기 위한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31일 택시업계의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활성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0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공공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및 연료부담 등이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재원마련 근거를 마련하고 종사원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등 복리후생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설립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택시업계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때 복지재단 운용금 출연 및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택시 근로자 복지재단 지원확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에 의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추가로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해 복지재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도 동시에 도모하려 합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이찬열 의원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자녀 학자금 등 다양한 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편리하고, 종사자가 행복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