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자신이 내는 소득세액의 10%를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2015년 11월1일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07만명 중 49.5%인 2527만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중이다.
또한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업체 매출액의 55.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집중현상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찌감치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격차에 직면했던 일본은 지난 2008년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해주는 '고향세'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일본의 고향납세 집계액은 총 1652억9102만엔(한화 약 1조6735억원)으로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의 재정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홍 의원은 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원할 경우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지자체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세청장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헀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오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납세자 소득세의 10% 이내 금액을 자기 고향의 세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고향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15일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지자체가 100만원 이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세·지방세를 각각 15%, 10%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