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유럽연합(EU)이 은행의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하려는 한국 의원들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중이라는 파이낸셜 타임스(FT) 보도와 관련, "정부는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자는 국내 입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 국회의원 21명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국내 은행의 이사중 최소 절반을 한국 국적 보유자로 하고 이사 임명에 앞서 최소 1년간 한국에 살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런 방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견을 전제로 "(국적에 따라) 이사의 숫자를 제한하기 보다는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에 1년 또는 2년 등 적정기간 거주함으로써 국내 사정에 밝을 경우 이를 자격 기준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은행의 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규정을 만들 방침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외국 투자자들이 상장기업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밝히도록 요구한 이른바 '5% 룰' 개정과 관련, FT가 문제삼은데 대해서도 "이것은 다수 선진국에도 있는 제도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