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부동산 임대업자가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료(수입금액)를 산출할 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수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은 사업자가 부동산(주거용 주택 제외)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수입금액)로 간주해 부가세나 소득세를 과세할 때 적용하는 것.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서울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에 의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돼있다.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조정됐으나 지난해의 경우 매년 2개 과세기간으로 나눠 실시하는 부가세 신고 때 과세기간마다 다른 이자율이 적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세 간주임대료 계산과 동일하게 작년 상반기까지는 4.2%, 하반기까지는 3.6%로 이자율을 나눠서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0평에 이르는 사무실을 전세보증금 5억원과 월세 200만원에 임대했을 경우 지난해 종소세 신고 때 적용했던 4.2%의 이자율을 적용해 간주임대료(수입금액)를 계산하면 4500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면 366만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번에 수정 고시된 내용과 같이 계산해 상반기는 4.2%를, 하반기는 3.6%를 적용하면 간주임대료가 4350만원 정도로 임대료 수입이 150만원 줄어들게 된다. 결국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세금도 348만원으로 18만원 정도 부담이 경감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그 동안 1년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이자율이 2번 고시된 경우가 없었는데 작년의 경우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나눠 있어 상관없지만 소득세의 경우 1년 단위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계산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이 같이 수정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