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이 '학술논문, 국가관리체제와 시장생태계 현황'이란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전재수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학술논문 서비스를 둘러싼 민간과 공공기관의 소모적 논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상생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자료집을 발간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정책자료집에 실린 '학술논문 국가관리체제와 지식노동의 소외' 논문에서 김영수 경상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학술서비스 개입은 권위주의적 통제 관리의 일환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연구자들에게 학술논문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연구자들이 스스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정신과 가치를 자율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술논문 시장의 경제적 구조와 국내 오픈엑세스 사업' 논문에서 권재현 인천대 교수는 “학술논문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두얼 명지대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호남 전 센터장의 논평과 토론문이 포함된 정책자료집은 지난 2월 전재수 의원이 주최한 '학술논문 저작권은 없는가' 토론회에 발표된 논문과 연구자들의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한편 학술논문 서비스를 둘러싼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간업계의 갈등은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자출판협회, 데이터산업협의회 등의 논문서비스를 주도하는 민간업계의 '민간서비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중복투자라는 비판에도 '공공서비스'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