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자체 의무 부담 커져…지방소비세율 인상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커지면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자주재원의 비중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세수입 구조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세금의 비중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논의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지난해 52.5%까지 떨어졌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방소비세까지 만들었으나, 지방세 확대에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지방소비세 신설은 2010년 이루어졌다.
당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지자체에 나눠주고, 2013년부터는 이 비율을 10%까지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2013년) 조치로 인해 지자체에서 지방세 세수 보전을 요구하면서 지방소비세 세율은 11%까지 올라갔다.
문제는 지방소비세 세율이 6%포인트 올라간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조치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지방세 세입이 확대된데 체감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방소비세 세율을 올렸을 때 막대한 재원이 지방으로 흘러가게 된다.
실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할 당시, 연간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세입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다만 지방소비세 세율을 올리면 지자체 간 세원편중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지원해주는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복지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2 수준인데, 최종적인 재정사용액(지방교육 재정 포함)은 중앙과 지방의 비중이 4대6으로 역전되는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
보고서는 "최근 들어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위한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자체 간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방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지자체의 요구가 받아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지방분권 강화'에 시동이 걸리고 있어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