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저축성 예금
"저축성예금은 무엇인가요?"
"저축성예금이란 이자의 획득이나 저축을 통한 자금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말하지요. 예전에는 거치식과 적립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입출금식예금도 저축성 예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치식예금은 정기예금·정기예탁금 등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적립식예금은 매월이나 매분기 등 일정기간별로 예금을 적립하였다가 약정기간이 지난 후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는 예금으로, 일정액을 적립하는 정기적금과 금액을 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비정기적금 등이 있다. 거치식 및 적립식예금은 일정기간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이나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요구불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가 지급된다. 입출금식예금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성 예금으로서 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등이 있다. 이들 예금에는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나 단기간 내에 출금될 경우에는 이자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1) 거치식예금
(가)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일정기간 동안 목돈을 예치하고 기간 만료 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약정기간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게 될 경우 이자율이 당초 약정된 이자율에 비하여 크게 낮아진다. 이자율은 약정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며, 매월 지급받는 방식과 복리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에 이자를 더하여 만기에 한꺼번에 원리금을 수령하는 방식도 있다. 금융기관은 약정된 기간 동안 자금을 대출 등에 활용하여 이에 따라 창출되는 수익으로 예금주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예금주는 요구불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보유한 예금주에게 유리하다. 정기예금은 거치식예금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은행 이외에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수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가입기간은 주로 5년 이내이며, 이자의 계산은 만기지급식·월이자지급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금리연동방식이 있다.
(나) 정기예탁금 (조합예탁금)
정기예탁금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하며, 취급기관은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산림조합 등 신용협동기구,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다.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농어민이나 상호유대를 가진 조합원, 준조합원 및 회원, 준회원 등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탁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예탁기간은 통상 5년 이내이다. 이자 지급방식은 매월 이자지급식 또는 만기 일시지급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조합 등에 예치한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인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2019년에는 5%의 분리과세, 2020년부터는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14%)가 비과세되나, 비과세감면액의 10%인 이자의 1.4%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다만, 소규모 농어민이나 저소득 근로자(부부합산 2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일급여 1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예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산림조합 등 신용협동기구, 새마을금고 등에 출자를 한 출자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1인당 한도를 1천만원으로 하여 적용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의 적용시한은 조합예탁금과 같다. 예탁금과 다른 점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 것이다.
(다) 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성예금증서 (CD :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이 정기예금을 받고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상품이다. 예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증서화(證書化)되어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권리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채권)의 성격을 포함한다.
(2) 적립식예금
(가)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또는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기간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는 예금이다. 목돈마련을 위해 일정기간 조금씩 적립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며, 명칭은 다양하지만 은행 이외에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수신 업무를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입액을 담보로 하여 납입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기적금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저축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60개월 이내 월단위로 정한다. 적립금액은 최소 1만원 이상이다.
(나) 상호부금
상호부금은 정기적금과 그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부금을 납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예금이다.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있다. 주로 매월 약정된 부금을 적립하고 일정한 회수를 납입하거나 또는 전체 부금을 납입 완료하면 일정 금액을 대출 받는 것이 보장된다. 민간에서 이용되던 계(契)가 변천된 제도이며 목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자본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상호부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용이하게 되어 상호부금은 순수한 저축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예금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아파트 분양자금을 금융권으로 흡수하여 산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도입된 예금이다. 주택청약과 관련한 예금제도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이 있었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는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의 청약저축 등의 상품에 가입한 저축자에 대하여는 예금의 소멸시점까지는 종전의 규정대로 계좌의 유지 및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의 청약저축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 3-4>를 참조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으로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방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저축이다. 기존의 예금·부금·저축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청약만능통장으로도 불린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형식과 일시예치금 형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고, 청약대상 주택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단순화되어 이용이 편리하다.
주택의 청약에 있어서 국민주택은 85㎡이하의 분양주택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청약가능 전용면적의 의미가 없으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85㎡를 초과하기 때문에 청약면적별로 예치금액이 다르다.
(3) 입출금식예금
(가) 저축예금
저축예금은 가계저축증대를 위하여 도입된 가계예금으로서 입출금이 자유로우나 일정금액 이상을 일정기간 이상 적립한 경우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적립을 유도하는 예금이다. 일정액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예치할 경우 보통예금 이자율에 가산한 높은 이자를 주는 자유저축예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3개월(또는 6개월)마다 예금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다.
(나) 기업자유예금
기업자유예금은 법인과 개인기업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출시된 예금으로 기능은 보통예금과 유사하나 가입대상 및 이율체계는 다르다. 저축예금과 동일하게 단기예치자금이지만 비교적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종래에는 거치기간 7일 미만의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3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자가 지급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과 개인이 가입할 수 있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대한 규칙｣ 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임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이자를 계산한 후 원금에 가산하되, 이자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예치기간별 예금잔액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은 매일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계산된 이자가 매일 원금에 가산되는 예금이다. 자산운용회사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Money Market Fund) 및 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와 유사한 예금상품이다. 은행권에서 이들 상품과 경쟁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1997년 7월 4단계 금리자유화에 의하여 출시되었다. MMDA는 일반적으로 목돈을 단기적으로 예치할 때 이용되고, 이자율은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과금·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 결제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다.
MMDA는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구분되며, 예금 잔액규모(예 : 500만원, 1,000만원 둥) 및 예치기간별로 이율은 차등 적용되는 예금으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한다. 이자는 통상 매일의 잔액에 해당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원금에 가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