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稅'상
인도의 파격적 세금개혁…'대혼란' 예상
인도가 오는 7월1일부터 단일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단기적인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인도는 각 주정부마다 부가가치세율이 16∼27%로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금정책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요인이라고 판단한 인도 정부는 부가가치세율을 전 연방에 걸쳐 0~28% 5단계 세율로 단일화하는 세금 개혁을 추진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개혁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각계의 예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세금 개혁으로 인해 인도 GDP 성장률이 1%p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통일된 세금제도로 인해 지역간 운송이 활발해져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단일세율로 운영되지만 인도에서 도입하는 제도는 5단계 세율로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모든 사업장은 매달 온라인을 통해 송장을 업로드해야 하는데 인도 전역에 인터넷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번 개혁을 통해 유니레버, 아마존, 네슬레 등 글로벌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이 원활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도 독립 이래 가장 큰 변화" "화폐개혁에 이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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