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해보다 세무조사를 축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다소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 운영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세무조사는 국민의 공평 세정 기대에 부응하고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 목적에 충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한 후보자는 "역외탈세,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지능적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탈세 제보 활용도 제고, 각종 포상금 제도 운영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며 "납세자 유형·규모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을 거치면서 '조사통'으로 통하고 있다. 이에 한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