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세무서장" = 지난 5일 현재 서대문세무서 홈페이지 '세무서장과의 대화' 코너 화면. 서대문세무서는 전임 서장이 지난달 관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들통나면서 서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전임 서장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대문세무서 등 서장 자리가 공석 중인 세무서들은 '세무서장과의 대화 코너'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상황이다.
대규모 세무서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6월말 퇴직, 파견 등으로 인한 세무서장 공석을 메우기 위해 이에 맞는 '맞춤인사'를 미리 미리 준비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유례없는 '5월 대선', 그리고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지난달 29일)이라는 변수가 세무서장 인사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인사 단행 여력이 사실상 없었다는 전언이다.
10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세무서장 자리가 공석 중인 세무서는 전국 121개 세무서 중 15개다. 구체적으로 전임 서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총 8개 자리가 공석이 됐으며, 파견으로 5개, 유학과 직위해제로 각각 1개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지방국세청 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 5개(서초·서대문·도봉·중부·노원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5개(원주·화성·파주·동수원·용인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3개(김해·창원·중부산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1개(동청주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북대구세무서) 1개다.
이들 세무서는 직무대리를 통해 세무서장 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1급청) 산하 세무서는 해당 지방청 과장들이, 대전·대구지방국세청(2급청) 산하 세무서는 해당 지방청 징세송무국장이 각각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장이 공석일 경우 해당 세무서 과장(사무관)이 직무대리를 하는 케이스도 가능하지만 이번엔 짧은 기간이 아닐 뿐 더러, 상반기 결산 등이 진행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방청 세무서장급(서기관) 인사가 직무대리를 하도록 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주요 일선 세무서엔 해당 지방청에 배치된 지 6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인사들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고참급 과장을 직무대리로 둘 경우 '차기 서장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만한 여지를 애초에 차단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세무서장 인선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져가고 있는 형국이다.
세무서장으로 진출할 순번이 된 이들은 물론, 새로운 서장을 맞이해야 할 일선 직원들의 눈과 귀도 온통 국세청의 인사 발표 시기에 쏠려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세무서장 전보 인사는 좀 더 여유를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인사 작업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등 굵직굵직한 국세청 고위직 인사도 아직 단행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고위직 인사는 시간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는 단순논리에 치우친 전망에 불과하다.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세무서장 인사도 그만큼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달 내로 세무서장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인선 작업이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장 인사는 이르면 7월 3째 주를 생각했었는데, 고위직 인사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청장 등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면 바로 세무서장 인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8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세무서 과장급(사무관) 전보 인사는 세무서장 등 고위직 인선이 완전히 종료된 후 1~2주 가량의 시차를 두고 단행될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