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는 지난 13일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상생협의체 위원 14명과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적정급여와 적정부담 달성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건강보험은 1977년 최초 도입 이후 40년 동안 양적확대를 위한 '저부담-저급여'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진료비 증가 등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 고령화 지속,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실태와 부담 실태 분석 등 현황을 진단하고 적정급여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비급여 본인부담 상승, 민간보험 가입 증가와 맞물려 2004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답보 상태임"을 지적하며 "OECD 평균에 비해 국민 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음을 고려해 적정급여와 적정부담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옥 본부장은 "새 정부의 우선과제인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건강보험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보장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며 "국민들의 보장성에 대한 기대와 보험료 추가 부담의사를 고려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