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도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규모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기 때문에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인해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간 경쟁이 커지는 등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최 후보자는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면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세부 인가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어 케이뱅크의 경우 자산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 올해 중 증자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이 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대출 공급,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등 애초 기대했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증자 진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PG.
정부는 인터넷은행을 만들면서 은행법을 개정,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들과 34%까지 허용하고 5년마다 재심사받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돼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출범 100일 만에 가입자가 40만 명을 넘고 예금과 대출이 각 6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지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가 지연되자 제3자 배정 등의 방식으로 증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카카오[035720] 등이 주주로 참여한 카카오뱅크는 이달 말 출범을 목표로 설립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