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직사회에서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선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생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국정위 활동 기간 동안 수립한 100대 과제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대국민발표'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5대 비리(위장전입·논문표절·세금탈루·병역면탈·부동산투기) 관련해 고위직 임용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인사고충에 대한 심사구제를 실시하고 상부의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에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내년까지 재산 공개 및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자 접촉 등을 제한해 민관유착을 근절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등 공직윤리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2019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백지신탁과 고지거부제도 개선, 등록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심사를 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여성·이공계 관리자의 임용목표를 달성하고 장애인과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까지 공직 내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보수상 불합리한 차별도 해소키로 했다.
또한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대상 부처와 계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까지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공무원 선발시스템도 개혁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직사회의 사기 제고 차원에서 내년까지 육아시간·휴직수당 및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초과근무 감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