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혁신을 주도해 성장의 과실을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배분, 소득주도 성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해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국정위 활동 기간 동안 수립한 100대 과제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대국민발표'를 진행했다.
정부는 투자 중심의 창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특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원활한 투자 회수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2022년까지 기술창업자 5만6000명을 육성하고 내년부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창업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7년 이내)하고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책을 중소기업청에서 격상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일원화 하고 중복되는 지원사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전용 R&D(연구개발)은 2배 확대되고 R&D 지원체계는 100% 자유공모제, R&D 사업 상시 모집체계 전환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 된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약속어음제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에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직접판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방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를 11만개(2016년 9만2000개)까지 늘리고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건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운영, 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R&D 전문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 성장 후 주식 및 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