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대중교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알뜰카드'를 도입한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국정위 활동 기간 동안 수립한 100대 과제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대국민발표'를 진행했다.
광역알뜰카드는 광역권 버스와 지하철 환승 시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패스카드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요금을 30% 할인해 주는 광역알뜰카드를 오는 2019년 도입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알뜰카드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알뜰카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 하는 등 교통비 및 출퇴근 시간 절감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편리한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단계적으로 착공, 기존 전철망에는 단계적으로 급행열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통비 절감과 함께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통신비와 관련해 요금감면제도를 확대하고 요금할인율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 간의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은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받고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또한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고가 단말기의 가격을 투명화 하는 등 통신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