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자증세'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국정위 활동 기간 동안 수립한 100대 과제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대국민발표'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내년에 개혁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선 올해부터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축소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등도 추진한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강화한다.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도 확대한다.
서민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 및 월세세액공제율(현행 10%)을 확대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 시 소액체납은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안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 독립성을 강화하고 납세자 보호 담당인력을 외부에서 수혈하는 한편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보완 및 조세통계 정보공개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추진한다.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해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내부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도 축소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 확보하기로 했다.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내년에 시범 실시를 한 뒤 내후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여 민주적인 통제가 강화되록 하며 인권위 권고사항을 전향적으류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수시보고를 개선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을 개정하고 감사운영 개선, 결산검사체계 개편한다. 성과감사를 매년 20%씩 확대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 강화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불공정거래 감사 강화 시스템도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