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올해부터 도입해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국정위 활동 기간 동안 수립한 100대 과제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대국민발표'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정원의 3%에서 5%로 늘리고 민간부문은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 분의 임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5000명,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2만명씩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해 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동안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2019년부터는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동안 월 50만원 지급한다.
근로자 정년 보장을 위해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를 개선하고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한단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2022년까지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을 2021년까지 확충하고 0세아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예술인 등으로 확대한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하고 사회보험료를 내년부터 지원키로 했다.
초단시간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 실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의 공적퇴직연금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