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ISA 비과세 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ISA의 부분인출 및 중도해지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국정위 활동 기간 동안 수립한 100대 과제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대국민발표'를 진행했다.
정부는 서민의 재산형상과 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ISA 서민형 가입자(총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금융 수익의 250만원, 일반형 가입자는 200만원인데, 금융투자협회는 이 기준을 4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도인출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ISA에 돈을 넣은 뒤 5년간 중도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에 개인과 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제도를 추진하고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과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수익성과 생존율을 높이는 각종 방안을 마련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20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들끼리 뭉칠 수 있도록 조직화 및 협력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도 인하해주고 성실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골목상권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단속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행정을 도입해 민생을 안정화 시키고 성장 동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