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관이 선입견 없이 증언과 증거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다는 공판중심주의가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법소원을 낸 재건축조합장측 김영갑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의 뇌물수수 관련 수사기록 등에 대한 변호인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며 신속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예정된 증인들에 대해 검찰이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재판장이 직권으로 재판기일을 추후로 변경한 상태"라며 "이같은 위헌적 상황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 및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당사자 지위 외에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도 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민사소송에는 당사자가 증거를 개발해 공격촵방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의 공유가 없이 당사자가 대등할 수는 없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촵등사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측은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재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어서 재판부 반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