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경우 이전한 공장이나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7년간은 100%, 3년간은 50%를 각각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세특례는 올해 말로 일몰(폐지)이 도래한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체 상장회사 10곳 중 7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을 정도로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선 세제 측면에서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에 법인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도 연장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 아직까지 필요하다는 근거에서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선 현행 40%에서 80%로, 20년 이상 보유 토지는 현행 25%에서 50%로 감면율을 올리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