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천명한 '핀셋증세'를 바라보는 조세전문가들은 초고득자 증세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26일 7명의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방향이 맞지만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며 "기업은 세 부담을 비용과 원가에 더해 이익으로 커버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초대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면 그 부담은 소비자와 하청업체가 지게 된다"며 "이에 대한 시장감시가 병행되지 않는 한,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역시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 부문장은 "경제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국의 좋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하고 좋은 기업일수록 높은 과세표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도 법인세율을 내리는 등 선진국 대부분이 세율을 인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도 없으면서 법인세율도 25%면 투자할 요인 자체가 사라진다"며 "다국적 기업 유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식의 발상으로 이 아이디어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양대 교수 역시 "명분상 초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이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이를 역행하는 것이다. 세수증가는 되겠지만 타이밍은 회의적"이라고 동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2000억원으로 올렸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세율 인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법인세율은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어렵다. 이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정부의 증세안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안 교수는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증세를 하고 법인세는 조세형평차원에서 증세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법인세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크다. 조세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율을 올려서 우리나라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세와 엇비슷하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용 웅지세무대 교수도 "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선 낮은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며 "경기가 좋지 않지만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부터 증세를 시작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한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하지만 상위 근로소득자는 공제가 거의 없다. 여기다가 42%를 부과하면 세 부담이 많아 진다"며 "근로고소득자 중 몇십억원의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은 대기업 오너 혹은 재벌 2~3세 등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측면에서 현재 48%나 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김 교수와 정 교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만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부가가치세 등을 비롯한 소비세나 간접세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소득세를 내려면 담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면세자가 유독 많다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낮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증세와 근소세 면세자 비율 축소는 같이 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금만 바꾸면 현재 면세자 비율을 48%에서 30%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발언(가나다 순)]
□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Q.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에 대한 의견은?
=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해봤다. 하지만 예전 기준으로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200억원을 증세한다고 봤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표를 2000억원까지 올렸을때는 시뮬레이션 안해봐선 알 수 없지만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법인세율은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어렵고 조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Q.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에 대한 의견은?
=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다만 법인세는 다르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같은 차원에서 보고 증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의 주체일 수 없다. 소득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주체가 될 수 없다. 초고소득자가 소비가 가능한 주체다. 기업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기 보단 비용과 원가에 더해 이를 이익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식으로 경영을 한다. 초대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면 그 부담은 소비자와 하청업체가 지게 된다.
Q. 국민개세주의 측면에서 정부의 증세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 국민 개세주의을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다만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처럼 소득세만 놓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 국민은 소비세도 많이 내고 있다. 이런 논의는 소비세까지 넓혀서 얼마나 세금을 내냐는 관점에서 같이 봐야지 근로소득세 면세자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
□ 박성용 웅지세무대 교수
Q.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에 대한 의견은?
= 긍정적으로 본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선 낮은 편이다. 그래서 올릴 필요가 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초재벌이나 초고소득자부터 증세를 시작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Q. 국민개세주의 측면에서 정부의 증세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2. 복지정책 등을 하려면 금액이 모자르니까 그 금액을 채우려면 언젠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고 있다.
Q.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178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방안만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
= 공약을 한 것은 지켜야 한다. 조세정책을 더 과감히 해야 한다. 약간 살살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기류 좋을 때 확실하게 증세를 밀어붙이는 것이 좋다.
□ 안창남 강남대 교수
Q.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에 대한 의견은?
=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찬성한다.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증세해야 하고 법인세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증세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세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크다. 조세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율을 올려서 우리나라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엇비슷하게 돼야 한다.
Q. 국민개세주의 측면에서 정부의 증세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와 같이 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금만 바꾸면 현재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48%에서 30%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다.
Q.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178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방안만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
= 부족하다.
□ 오문성 한양대 교수
Q.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인 증세가 아니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세원 확보를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명분상으로 보면 초고소득자, 즉 슈퍼리치에게 증세하는 것은 명분이 있다.
초대기업 증세는 다르다.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초과·세율은 25%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먼저 손을 대고 명목세율을 손대야 하는데 정부가 실효세율을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다 갑자기 증세에 대한 속도가 빨라졌다. 초대기업에 대해 손을 댄다면 난항은 있겠지만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되긴 될 것이다.
미국과 영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하고 있다. 최근 법인세율을 올리는 나라는 없다.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이를 역행하는 것이다. 세수가 증가는 하겠지만 요소는 있겠지만 타이밍이 맞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부자의 개념에 현 정부가 대기업을 집어넣는데 부자는 개인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법인소득은 최종 종착지에 있는 소득이 아니다. 법인을 통해 법인세를 내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낸다. 법인소득세도 소득세이긴 하지만 개인소득세아 성격이 달라서 경기에 영향을 바로 미치고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초과될 수 있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Q.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178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방안만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
= 정부가 5년 동안 178조원을 마련한다고 했을 당시에는 명목세율 인상이 없었다.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조세지출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178조원을 조달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증세를 하자고 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높이자고 한다. 법인세율을 높이기 전에 조세지출을 줄여서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격차를 줄이는 것이 먼저다.
□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Q.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에 대한 의견은?
=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 경제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 투자는 곧 외국대기업의 투자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미국도 15%로 대폭 낮추고 영국도 17%로 낮춘다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급적 20% 미만으로 낮추려고 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처를 선택할 때 인센티브도 없는 한국의 법인세율으 25%라면 한국에 투자할 요인이 없어진다. 세율을 올리겠다고 하는 논리도 국내 이슈만을, 정책적인 측면만을 보고서 판단한 '우물 안 개구리식'의 발상이다. 다국적 기업 유치 관점에서 보면 역행하고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에 반대한다.
Q. 국민개세주의 측면에서 정부의 증세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다.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세금을 전혀 안내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이는 주주도 아닌 자가 권리 행사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부담은 하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해야 한다. 떳떳하게 국정에 대해 얘기하려면 국민개세주의로 가는 것이 맞다. 이들도 어느 정도의 세금은 내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Q.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178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방안만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
= 재정건전성은 경제가 불안할수록 흔들린다. 그런 차원에서 쓸 돈을 미리 설정하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무책임하다. 그보다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인지, 정치적 합의할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따져본 다음에 그 안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하는 것이 맞는 순서다. 어디에 쓸 것부터 설정한 다음에 재원을 맞춘다고 하면 재정이 불건전해지는 것도 감내하겠다는 것 아닌가. 재원을 먼저 마련하고 어디에 쓸 것인지 그렇게 순위를 잡는 것인데, 지금의 방법은 리스크가 크다. 바람직하지 않다.
□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Q.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에 대한 의견은?
=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근로소득자는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것이 소득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고소득자는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한다. 급여 자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다가 다시 또 42% 부과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증세를 한다면 고소득자들 중 급여소득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소득세를 42%를 과세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실제 소득금액에서의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 될 것이다. 초고소득자 증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율 42%가 타당하다. 근로소득자 중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 대기업 오너들, 재벌 2~3세 빼고는 나머지 경우는 적다.
Q. 국민개세주의 측면에서 정부의 증세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 정치적 부담 떄문에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축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손을 봐야 한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자는 소득 상위와 하위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다만 국민개세주의란 개념이 애매하다. 모든 국민들은 사실 세금을 내고 있다. 부가세 등 소비세를 다 부담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다는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낮은 것이다. 면세비율을 낮추려고 하면 더 낮은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하는데 소득세는 담세력이 있어야 부담할 수 있다. 어떻게 낮추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Q.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178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방안만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
= 재원마련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힘들다. 정부의 재원마련 방법은 불가능한 면이 있다.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일정 부분은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부가세 인상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예측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율 조정으로 갔는데 특히 소득세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주의해야 한다.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낮추는 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