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이혜훈 당 대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2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 대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 억제, 청약 불법행위 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문재인 정부는)앞서 6·19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성찰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이 맞춤형 규제라고 자신했지만 7월에는 서울지역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결국 뒷북 대응, 미온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책 실패로 귀결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동화된 자본을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로 이끌기 위해서는 혁신과 성장의 방향으로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 철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노무현 시즌2와 같다"며 "비수기인 7월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6·19 대책은 시장에서 실패로 결론이 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서울의 고질적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정책이 풀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는)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집값 잡겠다는 의지는 최고였지만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