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1일부터 정부는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거주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국외전출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외 거주자가 국내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이민을 간 뒤 주식을 양도해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외전출세를 도입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와 거소가 있을 것 ▲국외전출로 인해 거주자 지위를 상실할 것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해외로 나가더라도 납세담보와 납세관리인을 지정했다면 실제로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5년 한도 내에 납부유예를 허용한다.
개정안은 납부유예 후 실제 주식을 양도할 때 납부방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세액 납부'라는 규정을 추가했으며 이는 국외전출세 시행과 맞물려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한편 단기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직접투자한 외국법인 재무상황 ▲직접투자한 거주자 손실거래 ▲직접투자한 외국법인 손실거래 ▲해외영업소의 설치 현황 ▲해외부동산 투자 명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납세자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기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기 거주자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거짓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명세서 등 제출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별로 부과했지만 내년부터는 제출할 자료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