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등 현물시장을 거쳐 금(金)을 거래할 경우 주어지는 각종 과세특례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 거래는 주로 금은방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탓에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금 시장을 열 것을 주문했고, 이를 통해 금을 거래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 시장에서 금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등 소득세가 면제되고 장내 매매 시 부가가치세도 물지 않는다. 금 수입에 대한 관세(3%)도 면제된다.
이러한 과세특례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2019년 12월31일까지 금시장 거래에 대한 과세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국거래소는 아직 금 시장이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과세특례를 연장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4년 3월24일부터 2017년 3월20일까지 한국거래소의 KRX금시장에서 거래된 일평균 금 거래량은 21.8kg으로 거래 초기보다 289.3%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전체 금 거래에서 KRX금시장이 차지는 하는 비중은 4%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