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거주자로 판정하는 기준을 대폭 낮춘다.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이 '2년 중 6개월(183일) 체류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재외 동포들의 투자기회를 줄인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15년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을 '2년 중 1년 체류 이상'에서 '2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거주자 요건을 악용한 역외탈세 사례가 많아 이를 막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투자를 위해 국내에 들어올 경우 1년에 3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재외동포 사업가들의 불만이었다. 이 때문에 세법이 국내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게 됐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국내 체류에 따른 세부담이 문제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다.
현재 관광, 치료, 병역 등 비(非)사업 목적으로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문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거주기간에서 제외시켜주고 있다.
정부는 이에 거주자 판정 기준을 '2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에서 '1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낮췄다. 쉽게 말해 1년 간 3개월을 머물렀을 때 거주자로 판정했던 것을 6개월로 늘린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거주자 판정 기준 요건을 낮추면서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