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구 빼야" 野 "문제 없어"…정부형태 논의 앞둔 '전초전'
이인영 '與 상당수 4년 중임제 입장' 발언에 野 반발키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일 국민 대토론회 때 배포될 자료에 '제왕적 대통령제'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에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가 담겨 여론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야당은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며 해당 문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특정 문구 하나를 놓고 벌인 공방이었으나 사실상 앞으로 개헌 논의에서 핵심이 될 정부형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전초전'을 벌인 셈이다.
이날 열린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국민 대토론회 때 쓰일 자료에 '제왕적 대통령제' 문구를 사용할지 여부였다.
정부형태 관련 쟁점사항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크게 3가지 안이 제시됐고, 그중 두 가지 안에는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상황 설명이 돼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 사이에서 헌법 개정이 이슈화된 건 5년 대통령 단임제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의가 촉발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표현하면 누가 대통령제를 찬성하겠냐"라며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반 국민의 민심과 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개헌 방향으로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와 결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면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국민이 반대하며 자연스럽게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는 답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이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가면 권력이 너무 집중돼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돼 말로가 안 좋았다"며 "이런 지적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보편화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벌써부터 원전 공사진행 중단 등 여러 결정하는 과정을 보거나 책임총리제 (구현 노력)도 잘 보이지 않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다"면서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제왕적 대통령제 탓이 또 나올까봐 일각에서 상당히 걱정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 대토론회 때 제시될 정부형태 개헌 방향을 크게 ▲대통령 중심제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내각제 등 세 가지로 구분키로 한 데는 소위 내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소위위원장인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당 소속의 상당수 국회의원이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을 주장한다"라고 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위원장이 개헌 관련해서 구체적인 말을 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못을 박은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소위원장이 언급한 말에 (개헌 논의에서 민감한) 대통령 부분이 들어간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론으로 정리된 바 없고 (개헌특위 제2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였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