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 1갑에 붙는 세금 및 부담금은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등 총 3318원이다.
담뱃값의 73%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전했다.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박근혜정부의 금연종합대책 중 담배가격 인상 정책에 따라 신설돼 2015년 1월부터 부과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2015년 이후 담배 판매량이 연간 28억7000만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판매량은 2015년 33억3000만갑, 2016년 36억6000만갑으로 정부 예상치를 초과했다.
결과적으로 2014년 6조9000억원이었던 담뱃세수는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담뱃세 인상 목적인 흡연 감소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 부담만 가중되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의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함께 인하될 것으로 전망, 현재 4500원인 담배 1갑 가격이 2700~2800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8년 2조674억원, 2022년 1조8760억원 등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9조8527총 억원(연평균 1조 970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