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전했다.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축산업,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법에서 정한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있다.
소기업과 중기업을 구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세액감면을 해주는데,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업종별로 10~20%의 감면이 적용되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최고 3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기업은 수도권에서는 지식기반산업에 한해 10%의 감면을 해주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업종에 따라 5~15%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중 가장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같은 세금 혜택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실물동향 점검 결과, 내수불황 장기화 등에 따라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지속적인 매출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추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세제재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응답기업의 62%는 정부의 조세지원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또 세액 절감효과가 커 이용률이 높은 특별세액 감면과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경영안정을 위한 조세지원,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하지만 이와 같은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이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중소기업계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물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지난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제도의 내용 또한 손질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