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건보정책심의회에서 결정 예정
내년 건강보험료 결정이 임박하면서 얼마로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안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이다.
보통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6월 중에 정해졌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많이 늦춰졌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료계 주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춰져 있는 만큼, 내년 건강보험료가 일정 수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여기에 드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는 내년 수가(건보공단이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급하는 가격)를 지난 6월 1일 평균 2.28% 올리기로 건보공단과 의약 단체가 합의한 점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보험료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인상 폭을 두고서는 국민에게 지나치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는 않게 1∼3% 범위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를 정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12%로 동결했었다.
건강보험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면서 적립금이 20조 원 가까이 쌓여있는 점을 고려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는 매년 인상됐다.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엔 4~6%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수년간은 인상률이 1% 안팎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