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제도를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재차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4년 기부금 공제체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고소득 기부자들의 세제혜택이 줄어 기부금액이 줄었다는 근거에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세법개정 이후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기부자들의 세부담이 높아지자 기부금액 뿐만 아니라 기부 의식 및 문화 자체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연말정산까지는 종합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자가 350만원을 기부하면 84만원의 세금이 감면됐지만, 2014년부터는 감면액이 52만5000원으로 이전보다 38%나 줄어들었다. 2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자의 경우 1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감면액은 3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8%나 줄었다.
국세청이 기부금 신고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부금은 매년 증가해왔다. 그러나 세법개정 후 2014년에는 처음으로 대폭 감소해 11조9989억원이 신고됐다. 1년 전보다 무려 4870억원이나 감소한 수치다.
특히 세법이 손질되면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기부액도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월평균 기부액은 2014년 10만6089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5년 10만4927원, 2016년 10만4535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
기부참여율(15세 이상 인구)이나 기부의향 의사도 후퇴된 모습. 2013년 34.5%였던 기부 참여율은 2015년 29.8%로 대폭 감소했으며, 향후 1년 이내의 기부의향도 2013년 48.2%에서 2015년 44.8%로 낮아졌다.
개정안은 이에 기부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춘다는 차원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을 재차 바꾸도록 했다.
이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이고, 세액공제방식의 프랑스조차 공제율이 66%에서 75%에 달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기 악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기부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통해 우리사회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