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새 개정안은 은행지주회사에 영구채 발행을 허용해 자본확충의 탄력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한도를 높여 솜방망이 제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지주회사는 영구채 발행이 가능해져 자본확충 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의 청산·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은행지주회사의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강화된 규제기준인 바젤Ⅲ는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만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10월 19일부터는 법정과태료 부과 한도를 2배 인상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을 구분해 세 단계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기존에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이던 법정과태료 한도를 각각 1억원과 2천만원으로 2배 늘리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은 2~3배 인상한다.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세 단계로 구분해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했다.
예를 들어 법인회사가 업무보고서 제출, 재무제표 공고, 경영공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일부는 이달 19일부터, 제재 관련 조항은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 하위규정 개정 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