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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 찬성표 던진 28명의 국회의원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7.08.09 14:57
종교

◆…"종교인 과세 아직 일러요" = 사진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국회의원 명단.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작동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시기를 2년 더 유예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자는 그동안 "과세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온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종교인 소득의 과세 제도 시행을 2년 더 유예, 오는 2020년부터 발동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과세 유예의 명분. 이는 정부가 마련한 종교인 과세 시행령, 시행 매뉴얼에 '과세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종교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종교인의 표심도 영향을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28명.

여야 구분 없이 "과세가 이르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여당은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장 많았다.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등 15명이었다. 

이어 국민의당 의원으로는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이 바른정당에선 이혜훈 의원이 법안발의에 동참했다. 종교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정치권 내에선 과세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는 데 찬성뜻을 품고 있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가만히 놔두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종교인 개인이 번 소득도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긴 하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필요경비율(최대 80%)을 적용되기에 근로자에 비해 세금 부담은 적게 가져간다.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에 정부는 종교인 23만명 중 4만6000명(20%)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세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에서 종교인 과세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두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제도의 시행(내년 1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세 기조가 확고하다고는 하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이를 다시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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