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이렇다 할 한 방 없이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오전 질의에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김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싼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한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오후 청문회에는 여당은 물론 야당도 도덕성 검증보다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가 지금의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바뀐것과 관련해 "과거 노사 관계 중심 부처에서 일자리 중심의 부처로 바뀐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의 노사관계는 잘 되어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노사관계가 없다는 게 입장"이라면서 "노동부는 방치하고 있을 것이냐. 노사 관계를 신경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적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고용 시장 안정이나 산업 전반에 걸친 모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노사 문제는 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희는 조합활동을 하면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자율에 맡겨야 노동관계의 발전은 물론 건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과 관련해 임금 도미노 현상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적으로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고민을 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고 또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연봉 4000만~5000만원을 받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임금 산입법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 등을 하면서 (근로자는) 기본급을 올리고 싶어하는데, 사측은 기본급을 올리면 퇴직금이 많아져서 부담을 덜 하려고 상여금이라든가 비용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임금 구조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정부가 (임금 인상을)급격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정말로 최저임금 1만원이 필요한 계층은 조건이 되는데 이를 도외시한채 인기영합적으로 가다보니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 대응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한 쪽 측면으로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에 이르렀다. 저소득 근로자층은 한계에 다달랐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초점이 너무 산만한 것이 아니냐"면서 "그 중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면 다른 정책들이 여기에 플러스가 되면 우선적으로 하고 충돌하는 정책은 뒤로 물려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안정화된 다음에 순서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당장 내년 신규직 고용이 확 줄어든다"면서 "그렇게 되면 청년실업은 더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격차 문제도 있다. 격차를 줄여야하는데 정부가 (정책)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회 갈등을 치유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사회적 갈등도 많다. 그러나 대기업의 급여가 높다고 해서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기구 같은 곳을 통해서 대기업의 고임금을 자제하고 남는 것은 하위 근로자 임금에 (선순환시키는) 부분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