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사진: '공범자들' 포스터>
전현직 MBC 임원들이 낸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MBC와 김장겸 MBC 사장 등 임원 5명이 지난달 31일 최 감독과 제작사 김용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초상권 침해"라는 MBC 임원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영화 상영으로 인해 MBC 임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되더라도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범자들'은 KBS, MBC 등 공영방송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대중을 속여왔는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다룬 다큐멘터리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17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MBC와 전현직 임원들은 이 영화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명예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